2014년06월28일 62번
[물류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건설계획 중 전체 사업시행 면적의 100분의 30의 면적감소에 따른 변경을 하려면 해당 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공고 및 열람을 마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건설계획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5조 제2호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결과에 따른 부지 면적의 변경을 하려면 해당 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전체 사업면적이 변경되지 않으면 해당 분할 사업에서의 면적의 변경은 해당 승인권자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건설계획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5조 제2호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결과에 따른 부지 면적의 변경을 하려면 해당 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부지 면적의 변경을 하려면 해당 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